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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안스에서 저작권 불법 사용 경고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 보이안스 콘텐츠 불법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속 및 법적 책임

보이안스(Boians)에서는 앞으로 콘텐츠에 대한 불법 공유에 대한 저작권 단속과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안스에서는 저작권 단속으로 인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자진 삭제 기간을 드렸습니다. 해당 카페, 블로그, P2P, 웹하드, 메신저에 콘텐츠의 자진 삭제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단 같은 분이 다시 공유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면, 판매(저작권 대여)를 통한 로열티 수입으로 콘텐츠 공급자(CP, Content Provider)들은 먹고삽니다. 한국의 경우 너무 심한 불법 공유로 인해 현재 콘텐츠 제작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및 P2P, 웹하드 등 업계에서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 버튼조차 없애 버린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블로그나 카페에 보이안스(boians) 무료 콘텐츠라면서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시 공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콘텐츠 업계는 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콘텐츠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으셨으면 합니다.

과거 콘텐츠의 불법 공유의 경우 저작권법이 친고죄 일 때는 합의(또는 협의)만 하면 사건 종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강화로 비친고죄가 되어 합의(또는 협의)를 하여도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는 구속(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하여서, 되도록 1차 경고 때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불법사용 및 손해배상

웹용 구매 후 인쇄용으로 사용과 같이 디자인 콘텐츠의 사용범위를 넘어서거나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사용, 배포 할 경우 보이안스에서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범위)

사전 양해없이 무단으로 콘텐츠 사용 시,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해당요금의 10배 요금이 적용되며, 불법 배포자는 배포량의 해당 요금 30배의 손해배상을 보이안스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1) 불법 습득 사용시: 카페, 블로그, P2P, 웹하드, 메신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경우

100,000원(콘텐츠 CD 가격) * 5개(불법사용 수량) * 10배(불법사용 배상율) = 5,000,000원

 

예2) 불법 배포(유통)시: 카페, 블로그, P2P, 웹하드, 메신저 등에 게시글로 올리거나 유통시킨 경우

100,000원(콘텐츠 CD 가격) * 5개(불법배포 수량) * 30배(불법배포 배상율) = 15,000,000원

 

예3) 불법 습득사용 및 배포시:

 

예시1항과 예시2항을 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보이안스의 디자인 콘텐츠는 보이안스의 전세계 판매제휴사에서만 구매가능합니다. 판매제휴사에서 판매중인 보이안스의 디자인 콘텐츠들은 보이안스의 저작재산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이안스 디자인 콘텐츠 사용계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에 관한 저작권법과 범죄수익규제법과 범죄 수익의 몰수

(정보통신법 위반)
: 타인의 자료나 데이터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게 되면 통신 법에 저촉이 되는 ”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침해 시 관련 법률)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
1. 저작권법 제11조의 1항 저작물의 공표권 침해
2. 저작권법 제12조 1항과 2항 성명 표기권 침해
3. 저작권법 제13조 1항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재산권
1. 저작권법 제18조의 2 전송권 침해
2.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침해
3.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 침해
4.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침해
5. 저작권법 제97조 5 권리 침해죄
6. 저작권법 제99조 1 부정발행 동의 죄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권법의 권리의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저작권 등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의 명예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 허위로 공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물의 출처 표시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규제법과 범죄 수익의 몰수)
2008년 12월 19일 법무부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규제 법을 공표하였습니다. 법의 개정 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또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범죄를 범죄수익규제 법의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덧붙여 침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