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인격권(Moral Rights)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치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원 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즉 예명,아호 등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권리인 것이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 할 수 있다.그러나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변경등

저작인격권(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일신상에 존속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를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은 저작자 전원의 함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 할 수 있는 자를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