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는 누구인가?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자등의 추정

1. 저작물의 원 작품이나 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실명) 또는 그의 예명, 아오, 약칭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으로 표시된 자.

2. 조작물의 공연,방송,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단체명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에 종사하는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그 밖의 근로규칙이 정함이 없을때는 그 법인등이 된다.그러나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는 실제의 창작자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기명 저작물일때에도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의 발생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떤절차나 형식을 이행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