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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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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등의 추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한번 제작한 저작물은 천년만년의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기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이 기간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소멸한다. 또 기간 내 저작자가 실명 등록을 하거나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소멸

저작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간단정리: 미국 디즈니사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사후 100년으로 보호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을 보호 기간이 늘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