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캐릭터의 상표권법 등록?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2)

캐릭터의 상표권법 등록?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2)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2

 

 

[상표권법]

상표법

캐릭터는 머천다이징(상품화) 해야 비로소 소비자에게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고 관련 업체는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상표법은 캐릭터 머칭다이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법이다.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 권법, 의장 권법 상표권 법) 내에 있는 법으로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사후50년 동안 보호를 받는 반면, 상표법은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 영구히 보호가 가능하다.(설정등록한  날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마다, 갱신 가능)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상표로 하여금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얻어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타사의 상품과 구별 가능한 표식(도형,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이다. 상표법은 상표의 혼동을 금지하여 영업상의 보호함이 이법의 목적이다. 상표등록으로 그 캐릭터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을 가능케 하면 상표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 캐릭터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을 가능케 하면 상표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저작권 법과 마찬가지로 출원시 타사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즉 이름, 외관, 등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경우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또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가 그 상표가 상표 신청 등록 이전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캐릭터는 도용 방지와 로열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이나 서비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이 만료되어 공유 상태의 캐릭터도 상표등록으로 그 캐릭터가 상품의 출처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면 상표로서 보호받는 것이다. 캐릭터 머천다이징(상품화)로 한꺼번에 많은 상품에 사용하면 일반인은 캐릭터가 일반 제품의 상품 표시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캐릭터는 저작권 외에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에는 주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표권 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등록만으로도 모두 보호받는다. 저작권법상에서의 캐릭터의 제호나 이름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가 어렵다. 상품화하여 상표법에 요구하는 바에 충족이 된다면 캐릭터의 명칭도 상표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상표권 법이 개정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법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1류 1출원 제도 즉 1류 이상의 상표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각각 출원하였는데  이번 개정의 “다류 1출원 제도”로 비용과 번 그러 움이 절감되어 출원인에게 많은 편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입체 상표제도와 부정하게 등록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한 경우 사후에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 등 상품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 강화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출원의 변경과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내용상 잘못된 부분을 명령에 의해서 나 자진해서 보정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이란 상표출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에 있어 제호나 이름은 중요하며 어감과 의미 글자의 길이도 캐릭터 마케팅상 매우 중요하다. 상품권상 출원하기 힘든 것이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1. 일반인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이름-보통명사 사용 이름 (예 ‘핸드폰’)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흔한 성 ( 예‘김씨네)’)

3. 간단하고 식별력 없는 것(예 ‘ t-n’)

4. 국가. 인종, 그 밖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예 ‘korea’ ‘쪽바리’ ‘박찬호 레스토랑’)

 

[상표등록의 절차]

 

출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특허청에 가서 하면 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지식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시간, 경제적으로 더 많은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 출원 대행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면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축소된다. 이번 특허청에서는 온라인 출원시스템이 정착되어 안방에서도 상표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출원을 사용하면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편리하다. 

직접 가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먼저 상표출원시 구체적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 조사하고 a4용지의 중앙에  7*7cm의 사각형에 글자나 그래픽을 집어넣어 3장 정도 인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위치는 강남역 내려 테헤란로에 위치한 특허청을 찾아가면 된다.)

2. 출원서 작성(주소, 성명 도장 등과 출원분야 기입) 출원비(출연료+등록료+등록세)를를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 가격은 20만 원대이다.

3. 이렇게 출원된 도면을 내부에서 심사하고 공중에게 심사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등록이 된다.

4.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5. 등록된 상표로 영업을 10년 동안 배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상표에 대한 타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거나 이 상표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즉 출원한 류가 가방이라고 하면 그 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상품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여러 가지 CI(기업 획일화 계획)와 관련된 간판 포장지 등의 사용도 상표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관련 상표권은 저작권과 달리 제작 직후부터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원 주의라 해서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상표권이 있는 것이다. 캐릭터 마칭 라이징(상품화 사업)으로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상품권 자는 상품화할 당사자와 계약에 따라(보통 2년) 매출에 따른 사용료를 받거나 계약금을 받는다. 이것을 라이선스 계약이라 하는데 상품권자와 저작자는 서로 자기 입장에서의 많은 보완과 장래성 있는 투자적 자세가 있어야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출원한 것을 고칠 수도 있는데 출원의 절차상, 내용상 잘못된 부분을 명령에 의해서 나 자진해서 보정할 수 있다. 출원의 종류도 변경할 수 있다.

 

* 간단정리: 2003년 백업자료라서 법률이 많이 다릅니다.

1.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을 보호 기간이 늘어 났습니다.

2. 2003년 당시의 캐릭터 디자인 산업의 수익모델은 인형과 완구 팬시등 현물 제품을 만드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하지만, 그당시 업체들 거의 다 재고 문제와 불법 카피 상품으로 망했습니다. 굳이 창작자가 상표권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던 게시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요.

3. 브랜드를 보호하시려면 브랜드뒤에 ™ 을 붙이면 됩니다. ™ (Trademark Symbol)은 상표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며 국제법 판례상 ™ 의 사용만으로도 상표의 보호를 받은 판례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법 판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게시물인 “선사용했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