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5.02.18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문 화 관 광 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8.02.22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사건(2)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제3부 1977. 7. 12. 판결, 77다90 저작권침해배제 청구사건 .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976. 12.10. 선고, 76나2052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8.02.22 제호의 저작물성-또복이 사건(1)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976. 12.10. 판결, 76나2052 저작권 침해배제 .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6. 6. 9. 선고, 76가합25 판결 . [키워드] – 제호,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7 저 작 권 법 시 행 규 칙 [일부개정 2009.0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4.25 저 작 권 법 [일부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법률 제96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4.09.24 2004년 새 계정 저작권법중개정법률 著作權法中改正法律 의 안 번 호 13 제출연월일 : 2004. 6.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6.01 2003 개정 저작권법 7월 1일 시행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이 2003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권 침해 각종 학용품, 주방용품, 의류 등에 개성이 뚜렷하고 널리 알려진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 욕을 촉진시켜서 매출액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품을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자등의 추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한번 제작한 저작물은 천년만년의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Read More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물의 종류 : 학술의 법위에 속하여야 하며 기존의 저작물과는 전연 다른 새로운 내용의 표현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자세하게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어문저작물-시,소설,논문,강론,연술,각본,독창적인 팜플렛이나 계약서식등 음악저작물-가요,팝,클래식,오페라,뮤지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