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7)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7 저 작 권 법  시 행 규 칙 [일부개정 2009.0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Read More

2009년 저작권법 일부개정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4.25)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4.25   저 작 권 법 [일부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법률 제96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