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친고죄와 비친고죄) 과거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 Read More
1. 보이안스 콘텐츠 불법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속 및 법적 책임 보이안스(Boians)에서는 앞으로 콘텐츠에 대한 불법 공유에 대한 저작권 단속과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안스에서는 저작권 단속으로 인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자진 삭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