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시 대처 순서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1     (저작권 침해 시 대처 순서)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의해 경제적,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다.  1. 저작자는 침해 … Read More

저작권 침해의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점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친고죄와 비친고죄)   과거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