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했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8.02.12)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8.02.12 [선사용했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 몇년전부터 계속 상표를 사용해 왔는데 단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되어 상표권을 등록하지 … Read More
캐릭터의 상표권법 등록?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2)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2 [상표권법] 상표법 캐릭터는 머천다이징(상품화) 해야 비로소 소비자에게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고 관련 업체는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상표법은 캐릭터 머칭다이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법이다.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 권법, 의장 권법 상표권 법) 내에 있는 법으로서 … Read More
저작권 침해 시 대처 순서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1 (저작권 침해 시 대처 순서)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의해 경제적,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다. 1. 저작자는 침해 … Read More
저작권 침해의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점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친고죄와 비친고죄) 과거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 Read More
저작권 침해의 배상과 벌칙.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권 침해 각종 학용품, 주방용품, 의류 등에 개성이 뚜렷하고 널리 알려진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 욕을 촉진시켜서 매출액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품을 … Read More
저작권의 등록?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권의 등록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만일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다. … Read More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자등의 추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한번 제작한 저작물은 천년만년의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Read More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인격권(Moral Rights)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치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원 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 Read More
저작물의 종류?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물의 종류 : 학술의 법위에 속하여야 하며 기존의 저작물과는 전연 다른 새로운 내용의 표현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자세하게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어문저작물-시,소설,논문,강론,연술,각본,독창적인 팜플렛이나 계약서식등 음악저작물-가요,팝,클래식,오페라,뮤지컬 … Read More
저작자는 누구인가?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저작자등의 추정 1. 저작물의 원 작품이나 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실명) 또는 그의 예명, 아오, 약칭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으로 표시된 자. 2. 조작물의 공연,방송,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 Read More